법령 민사집행법 제2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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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헌암 1 춘추 1 윈 1 동남 1 이데아 1 길상 1 태평양 1 대륙아주 1 새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영기 1 서보열 1 문일봉 1 양기준 1 노갑식 1 김도헌 1 유승수 1 백철우 1 강용현 1 권영균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15. 선고 2020다29784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6다35390 판결
  [추심금][공2020하,2243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3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7. 8. 24. 선고 2016나2159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7가합533414 판결
  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[일부 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60982 판결
  [추심금][공2015하,1126]
   추심금
  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
  [추심금][공2014상,283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. 서울고법 2013. 3. 21. 선고 2012나68738,70588,87982 판결
  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394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38394 판결
  [추심금][공2012하,2020]
   추심금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9. 목포지원 2012.02.07 선고 2011가합1366 판결
 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5. 선고 2009가합16457,2009가합124747(공동소송참가)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7마76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민사집행법